• 산업공통과정
    자영업자와 그 직원이 알아야 할 법률실무와 사례
    훈련등급 : C 등급
    환급 PC 모바일  

    총 18차시 / 19시간 교육과정

    한병호 강사

    과정목록


    수료기준 및 수강정원

    수강정원 총진도율 중간평가 최종평가 과제
    3,000 명 80% 이상 총 100점 /
    10% 반영
    총 100점 /
    90% 반영
    총 0점 /
    0% 반영
    반영된 평가 합산 60점 이상


    교육비 안내

    교육비 기업 환급금
    우선지원기업 중견기업 대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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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과정소개
    • 강의목차
    • 학습후기

    과정소개

    1. 물품(용역)대금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분쟁에 대한 대응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.
    2. 계약(물품, 근로, 임대차)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분쟁에 대한 대응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.
    3. 업무상 발생하는 과실(일반과실, 제조책임, 불법행위, 오입금 등)의 법률적 분쟁에 대한 대응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.

    과정목표

    1. 물품(용역)대금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분쟁에 대한 대응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.
    2. 계약(물품, 근로, 임대차)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분쟁에 대한 대응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.
    3. 업무상 발생하는 과실(일반과실, 제조책임, 불법행위, 오입금 등)의 법률적 분쟁에 대한 대응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.

    학습대상

    1. 법무법인, 변호사 사무실,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
    2. 기업체 법무, 총무 업무 재직자
    3. 사업장 운영에 법률지식이 필요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
    4. 사업장 운영에 법률지식이 필요한 근로자

    강의목차

    • 1 . 물품(용역)대금과 채권
    • 2 . 채권의 소멸과 시효(업종별)
    • 3 . 채권의 양도와 보증
    • 4 . 물품(용역)대금 청구소송
    • 5 . 물품(용역)대금과 지급명령
    • 6 . 거래처의 재산처분 금지방법
    • 7 . 계약서와 계약불이행시 배상책임
    • 8 . 제조물에 대한 제조자의 책임
    • 9 .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책임
    • 10 . 고소ㆍ고발의 절차와 방법
    • 11 . 직원의 과실에 대한 관리자(회사)의 책임
    • 12 . 예금의 압류와 오입금시 대책
    • 13 . 근로계약과 근로계약서의 작성
    • 14 . 근로자의 임금 압류 시 주의사항
    • 15 . 매장의 물건(유체동산) 압류 시 대책
    • 16 .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해설
    • 17 . 상가건물 인도(명도) 요청시 대책
    • 18 . 거래처의 회생ㆍ파산과 채권관리

    학습후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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